사건개요
 

경남 창원 소재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용접 작업 중 근로자가 감전되어 사망함.

 

범죄사실요지
 

대표이사(50대) – 중대재해처벌법 위반(산업재해치사) +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+ 업무상과실치사
 

현장 안전조치 소홀

• 용접 작업 시 필요한 절연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음
•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음
  
   

판결내용

• 대표이사 :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
• 법인 : 벌금 5,000만 원
  
   

핵심 법리

• 재판부는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
• 절연 보호구 미지급, 감전 방지 설비 미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 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, 이러한 기초적 안전수칙 미이행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의무 위반과 함께 인정된 사례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