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개요
 

2025년 1월 22일, 경남 함안군 소재 발주처 제2공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함.
인덕션히터 재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음.

 

범죄사실요지
 

대표자 – 중대재해처벌법 위반(산업재해치사) + 산업안전보건법 위반
 

안전관리 의무 미이행

• 설비 재설치·보수공사 관련 추락 위험성평가 미실시
• 작업발판·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흡
• 작업 전 안전교육 및 현장점검 미실시
  
   

판결내용
 

• 대표자 :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